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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 엔 릴리스는 불법이 아닙니다!!!
곽현준(메탈배스)  2007-07-13 15:21:50, 조회 : 2,465, 추천 : 495

안녕하세요...클럽대표 곽현준입니다...

초록물고기의 임원이신 김병재(미스터빅)님의 글을 복사해서 이곳에 올립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저희 클럽 회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하기에 김병재(미스터빅)님께서 초록물고기에 올리신 게시물 코멘트에 양해를 구하고 복사해서 내용 수정 없이 전문을 올립니다...

초록물고기 김병재(미스터빅)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환경부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던 흔적이 보입니다...암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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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 등)
1항- 누구든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9조(벌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항-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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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초반 환경부
제25조 1항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는 놓아주는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고 본다.

2006년 중반 환경부
제25조 1항에서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에 대해 법조계의 자문을 구한 결과 잡은 배스를 놓아주는 행위까지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

2007년 현재 환경부
해석에 변함없음 - "잡은 배스를 그 자리에 놓아주는 행위는 제25조 1항에 적용시키기는 다소 곤란하다"  


[결론]

잡은 자리에서 즉시 놓아주는 행위(캐치 엔 릴리스)는 불법이 아니며 그래서 어떠한 처벌도 없다.
그런데 릴리스 행위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왜곡된 정보로 인해 온라인과 물가에서 사람들간의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초록물고기에서는 분명한 사실을 회원들에게 주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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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 잡은 배스를 풀숲에 버리기나 땅에 묻는 행위는?
- 무단폐기로 불법임.-


2.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배스의 처리 방법은?
- 잡은 배스는 전량 집에 가져가 먹되, 먹지 않을 것은 뼈와 살을 분리하여 살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고 뼈(가시)는 일반쓰래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함.-


3. 배스를 이식하는 행위는?
- 위법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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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대표 곽현준 -
낚시를 매개로 순수한 만남을 통해 좋은 인연 만들고 싶습니다...
진정한 낚시문화를 선도하는 분들과 뜻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꾸벅~

- 곽현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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