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 등)
1항- 누구든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9조(벌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항-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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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초반 환경부
제25조 1항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는 놓아주는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고 본다.
2006년 중반 환경부
제25조 1항에서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에 대해 법조계의 자문을 구한 결과 잡은 배스를 놓아주는 행위까지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
2007년 현재 환경부
해석에 변함없음 - "잡은 배스를 그 자리에 놓아주는 행위는 제25조 1항에 적용시키기는 다소 곤란하다"
[결론]
잡은 자리에서 즉시 놓아주는 행위(캐치 엔 릴리스)는 불법이 아니며 그래서 어떠한 처벌도 없다.
그런데 릴리스 행위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왜곡된 정보로 인해 온라인과 물가에서 사람들간의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초록물고기에서는 분명한 사실을 회원들에게 주지한다.
